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9
정보통신·개인정보
한창민|사회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
#임시중지명령#이행강제금#손해배상면책요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보주체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정보주체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고의·과실 요건이 있는데 앞으로는 삭제하고 임시중지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도입해요.
현행은 고의·과실 요건이 있는데 앞으로는 삭제하고 임시중지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도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금전적 피해와 신뢰 손실이 커져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금전적 피해와 신뢰 손실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임시중지명령 남용이나 이행강제금 남발로 중소기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임시중지명령 남용이나 이행강제금 남발로 중소기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