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9
정보통신·개인정보
한창민|사회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
#개인정보보호#영업정지#전자상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근거가 약한데,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요청으로 영업정지가 가능해져요.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근거가 약한데,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요청으로 영업정지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줄고, 기업이 보안에 더 신경 쓰게 돼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줄고, 기업이 보안에 더 신경 쓰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영업정지 남용이나 중소사업자 부담 증가처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영업정지 남용이나 중소사업자 부담 증가처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