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9
교육
김용태|국민의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디지털교육#재정확대#에듀테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지역 학교 현장이 영향을 받아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지역 학교 현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 이후 특례가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2026년 이후 특례가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들의 AI 이해와 디지털 학습 기회가 늘어나고 학부모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학생들의 AI 이해와 디지털 학습 기회가 늘어나고 학부모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재정 편중으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재정 편중으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