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9
인권·차별금지
강명구|국민의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2인)
#장애인 접근권#낚시진흥계획#포용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낚시인과 낚시 업계 종사자에게 영향을 줘요.
장애인 낚시인과 낚시 업계 종사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장애인 현황을 조사하고 접근권 보장을 포함해요.
현행은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장애인 현황을 조사하고 접근권 보장을 포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과 가족이 낚시터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장애인과 가족이 낚시터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추가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어나 관리가 느려질 수 있어요.
추가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어나 관리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