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교육
조정훈|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2인)
#학습지원소프트웨어#심의절차#행정부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중등 교육 현장의 교원과 학교 운영위원회가 주요 영향을 받아요.
초중등 교육 현장의 교원과 학교 운영위원회가 주요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매번 심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심의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매번 심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심의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운영이 빨라지고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 학생들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학교 운영이 빨라지고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 학생들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없어요.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