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조세·세금
김정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
#생산#세제혜택#국가전략기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제조기업과 개인 사업자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제조기업과 개인 사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구개발·시설투자에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생산에도 소득세·법인세 공제가 적용돼요
현재는 연구개발·시설투자에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생산에도 소득세·법인세 공제가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생산비가 낮아져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고,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살 수 있어요
생산비가 낮아져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고,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혜택을 과도하게 남용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공정경쟁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요
기업이 혜택을 과도하게 남용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공정경쟁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