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2인)
#국가유산수리#주거환경#예외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화유산 지역의 주민과 거주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문화유산 지역의 주민과 거주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생활환경 개선도 수리에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관리 행위가 수리에 포함되지 않게 바뀌어요.
현재는 일반 생활환경 개선도 수리에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관리 행위가 수리에 포함되지 않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비 부담이 줄고, 필요한 보수 작업이 빨라져요.
주거비 부담이 줄고, 필요한 보수 작업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관리가 느슨해져 보수 품질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일부 관리가 느슨해져 보수 품질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