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산업·기업
구자근|국민의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방투자기업#심의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기업과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 지방 투자 유치를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
수도권 기업과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 지방 투자 유치를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준이 불명확해 보이고, 앞으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기준이 법에 명시돼 안정적으로 지급돼요.
현재는 기준이 불명확해 보이고, 앞으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기준이 법에 명시돼 안정적으로 지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 지역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커요.
지방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 지역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커요.
⚠️
우려할 점은?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예산 운용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예산 운용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