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행정·지방자치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2인)
#정부광고#용어정비#계도삭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국민과 정부 광고를 다루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영향을 줘요.
일반 국민과 정부 광고를 다루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계도'를 쓰는데, 앞으로는 '홍보'로 바뀌어요.
현행은 '계도'를 쓰는데, 앞으로는 '홍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광고가 더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워져 생활 속 정보를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정부 광고가 더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워져 생활 속 정보를 잘 파악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적용 범위가 모호해 광고의 통제 여부가 애매해질 수 있어요.
실제 적용 범위가 모호해 광고의 통제 여부가 애매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