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법무·사법
박지원|더불어민주당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1인)
#온라인 광고#변호사 광고#수임 질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뢰인과 일반 대중이 영향을 받아요
의뢰인과 일반 대중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문·잡지·방송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 광고도 허용돼요
현재는 신문·잡지·방송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 광고도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법률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과도한 광고비로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법률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과도한 광고비로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광고를 과도하게 지르는 업체나 특정 로펌의 수임 독점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광고를 과도하게 지르는 업체나 특정 로펌의 수임 독점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