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금융·보험
고동진|국민의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법정적립금#손실보전#재무건전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새마을금고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새마을금고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쓸 수 없지만, 앞으로는 쓸 수 있어요.
현재는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쓸 수 없지만, 앞으로는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손실이 날 때도 예금자 안전과 재무건전성이 유지돼요.
손실이 날 때도 예금자 안전과 재무건전성이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손실 보전 용도 남용이나 회계유용성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손실 보전 용도 남용이나 회계유용성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