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산업·기업
김선교|국민의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5인)
#독립이사#감사위원회#지배구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협 조합원과 임직원, 조합 경영에 영향을 받는 구성원 전체가 영향받아요.
농협 조합원과 임직원, 조합 경영에 영향을 받는 구성원 전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독립적 감시가 약한데 앞으로는 이사회에 독립이사를 두고 외부 감사위원회가 운영돼요.
현재는 독립적 감시가 약한데 앞으로는 이사회에 독립이사를 두고 외부 감사위원회가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아 신뢰를 회복하고, 조합 서비스의 질이 안정적으로 높아져요.
선거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아 신뢰를 회복하고, 조합 서비스의 질이 안정적으로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외부 전문가 위주의 인력 확보 비용이 늘고, 선출 과정이 복잡해지는 게 걱정돼요.
외부 전문가 위주의 인력 확보 비용이 늘고, 선출 과정이 복잡해지는 게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