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주택·임대
윤종군|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1인)
#공동주택관리#자격박탈#책임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입주민 전원과 입주자 대표 후보가 영향을 받아요.
입주민 전원과 입주자 대표 후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벌금형으로 자격 박탈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확정일부터 2년간 입주자 대표 입후보가 금지돼요.
현재는 벌금형으로 자격 박탈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확정일부터 2년간 입주자 대표 입후보가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회계 부정이나 관리 부실이 줄고, 분쟁 해결이 쉬워져요.
회계 부정이나 관리 부실이 줄고, 분쟁 해결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자격 박탈이 과도하게 적용되면 억울한 사례나 남용 위험이 있어요.
자격 박탈이 과도하게 적용되면 억울한 사례나 남용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