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2026-05-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환경·에너지
김소희|국민의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0인)
#탄소중립#선형감축#에너지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가정과 기업,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 가정과 기업,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18년 대비 고정된 감축 비율인데, 앞으로는 선형 경로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돼요.
현재는 2018년 대비 고정된 감축 비율인데, 앞으로는 선형 경로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 비용이 오르더라도 예측 가능해져서 가계와 기업의 예산이 더 안정적으로 설계돼요.
에너지 비용이 오르더라도 예측 가능해져서 가계와 기업의 예산이 더 안정적으로 설계돼요.
⚠️
우려할 점은?
감축 목표가 느슨해지면 온실가스 배출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감축 목표가 느슨해지면 온실가스 배출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