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문화·체육·관광
김용태|국민의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1인)
#해외도서관#한국자료실#문화교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외국민과 재외동포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해외 도서관 지원에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자료실 설치·운영까지 포함되도록 바꿔요.
현행은 해외 도서관 지원에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자료실 설치·운영까지 포함되도록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외국민과 재외동포가 한국 자료를 쉽게 이용하고 한국문화에 더 빨리 다가가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가 한국 자료를 쉽게 이용하고 한국문화에 더 빨리 다가가요.
⚠️
우려할 점은?
예산과 인력의 지속 가능성과 운영의 질 관리가 걱정돼요.
예산과 인력의 지속 가능성과 운영의 질 관리가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