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의료·건강
윤상현|국민의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피해보상#품질관리#인과관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품질 문제로 인과관계 추정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품질 이상이 확인되면 인과관계를 더 넓게 인정해 피해를 구제해요.
현재는 품질 문제로 인과관계 추정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품질 이상이 확인되면 인과관계를 더 넓게 인정해 피해를 구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백신 접종 후 피해를 본 사람이나 가족이 더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백신 접종 후 피해를 본 사람이나 가족이 더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적용때 불필요한 확대 해석으로 보상 대상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어요.
실제 적용때 불필요한 확대 해석으로 보상 대상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