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금융·보험
강명구|국민의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물적분할#주식매수청구권#자회사상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회사 일반 주주가 영향을 받아요.
모회사 일반 주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반대주주 매수청구권으로 물적분할이 무산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때 일반 주주에 주식 배정해요.
현재는 반대주주 매수청구권으로 물적분할이 무산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때 일반 주주에 주식 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주가치를 지키면서 투자 손실 위험이 줄어들어요.
주주가치를 지키면서 투자 손실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물적분할을 더 자주 이용해 주주 간 불공정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기업이 물적분할을 더 자주 이용해 주주 간 불공정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