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환경·에너지
강명구|국민의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4인)
#가축분뇨#제한구역#등기우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시로만 공지되는데, 앞으로는 등기우편으로 알리게 돼요.
현재는 고시로만 공지되는데, 앞으로는 등기우편으로 알리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가 재산권 침해를 바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어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가 재산권 침해를 바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등기우편 분실이나 우편 지연으로 소통이 늦어질 수 있어요.
등기우편 분실이나 우편 지연으로 소통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