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성원|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개인정보보호#양벌규정#공공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과 기관 책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과 기관 책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양벌규정이 법인이나 개인에게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까지 포함돼요.
현재는 양벌규정이 법인이나 개인에게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까지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공공서비스 이용이 더 안전해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공공서비스 이용이 더 안전해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생기거나 행정 남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공공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생기거나 행정 남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