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저작권 위반#결격 사유#학원 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에게 영향을 주고, 학원 이용 학생도 영향을 받아요.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에게 영향을 주고, 학원 이용 학생도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외교습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불법행위자에 대해 학원 설립·운영자까지 결격 사유를 적용해요.
현재는 과외교습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불법행위자에 대해 학원 설립·운영자까지 결격 사유를 적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강생 안전과 학원 신뢰를 지키며, 공교육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여요.
수강생 안전과 학원 신뢰를 지키며, 공교육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여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없어요.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