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산업·기업
서천호|국민의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분리지정#투자유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받는 지역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받는 지역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광역권 분리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분리를 개발계획 변경으로 간주해 절차가 빨라져요.
현재는 광역권 분리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분리를 개발계획 변경으로 간주해 절차가 빨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환경이 개선되면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력이 생겨요.
투자환경이 개선되면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력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분리 지정을 악용하면 투자 편중과 행정비용 증가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분리 지정을 악용하면 투자 편중과 행정비용 증가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