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과학기술·R&D
정춘생|조국혁신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인공지능#편향#영향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를 개발·활용하는 기업과 기관, 그리고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AI를 개발·활용하는 기업과 기관, 그리고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여부를 포함하고 필요 시 시정조치를 마련하게 돼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여부를 포함하고 필요 시 시정조치를 마련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AI 의사결정이 차별 없이 작동해 누구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지켜져요.
AI 의사결정이 차별 없이 작동해 누구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편향을 숨기려는 회피나 규제 남용으로 오히려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데이터 편향을 숨기려는 회피나 규제 남용으로 오히려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