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산업·기업
구자근|국민의힘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산업디자인#위원회#정책심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디자인 분야의 기업과 연구기관, 창업가가 영향을 받아요.
산업디자인 분야의 기업과 연구기관, 창업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회가 모아 정책과 제도 변화를 심의해요.
현재는 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회가 모아 정책과 제도 변화를 심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디자인 창업과 일자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내 디자인 경쟁력이 높아져요.
디자인 창업과 일자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내 디자인 경쟁력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정책 조정이 느려지거나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지연될 수 있어요.
정책 조정이 느려지거나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