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고용·노동
조은희|국민의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아이돌봄사#심리지원#근속수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맞벌이 가구의 자녀를 돌보는 아이돌봄사와 서비스기관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맞벌이 가구의 자녀를 돌보는 아이돌봄사와 서비스기관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아이돌봄사 처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심리지원과 장기근속수당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아이돌봄사 처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심리지원과 장기근속수당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양육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이 높아져요.
양육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이나 지원 대상의 오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남용이나 지원 대상의 오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