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산업·기업
이재관|더불어민주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0인)
#모태조합 공시#지방자치단체 직접출자#벤처투자 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벤처투자 조합 운영자와 모태조합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벤처투자 조합 운영자와 모태조합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모태조합 공시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결산서와 운용·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모태조합 공시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결산서와 운용·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명해져서 투자 신뢰가 생기고, 지역에서 벤처투자가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투명해져서 투자 신뢰가 생기고, 지역에서 벤처투자가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재정 남용 가능성이나 단일 출자 의존 증가가 걱정돼요.
지방재정 남용 가능성이나 단일 출자 의존 증가가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