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교통·물류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
#자율주행#실증지구#지방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율주행 실증에 참여하는 시도지사와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자율주행 실증에 참여하는 시도지사와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를 반기별로 지정하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변경도 심의해요.
현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를 반기별로 지정하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변경도 심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선택이 빨라져 실험 속도가 높아지고 자율주행차를 더 빨리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지역 선택이 빨라져 실험 속도가 높아지고 자율주행차를 더 빨리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위원회 설치로 의사결정이 늦어지거나 지역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지방위원회 설치로 의사결정이 늦어지거나 지역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