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조세·세금
김은혜|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21인 외 1인)
#재산세 면제#항공산업 지원#세제 경감 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공사와 항공기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기업과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항공사와 항공기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기업과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를 5년간 50% 면제하는데 앞으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면제하고 그 뒤에는 50% 경감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를 5년간 50% 면제하는데 앞으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면제하고 그 뒤에는 50% 경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항공 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국내 여행과 물류가 더 원활해질 수 있어요.
항공 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국내 여행과 물류가 더 원활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면세 남용이나 특정 항공사에 대한 편중으로 지방 재정에 타격이 생길 수 있어요.
면세 남용이나 특정 항공사에 대한 편중으로 지방 재정에 타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