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교통·물류
최수진|국민의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주차장#화물하역#기준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점포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영향을 받아요.
점포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화물 하역 공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크기와 하역 공간을 반영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정해져요.
현재는 화물 하역 공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크기와 하역 공간을 반영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화물 차량의 하역이 원활해져서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어요.
화물 차량의 하역이 원활해져서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으로 작은 사업자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으로 작은 사업자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