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행정·지방자치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지방자치#지역균형발전#행정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행정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행정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자체 담당자들이 행정동 단위로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지자체 담당자들이 행정동 단위로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받는 서비스와 지원이 달라져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받는 서비스와 지원이 달라져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인구감소를 핑계로 특정 동에 혜택이 집중돼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인구감소를 핑계로 특정 동에 혜택이 집중돼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