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식품·의약품
김예지|국민의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식품안전#과태료#집단급식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처벌 기준이 불명확해 위헌 판결이 났는데, 앞으로는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매겨요.
현재는 처벌 기준이 불명확해 위헌 판결이 났는데, 앞으로는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매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방 종사자들이 규칙을 지켜 식품 안전이 개선되고 이용자 건강이 보호돼요.
주방 종사자들이 규칙을 지켜 식품 안전이 개선되고 이용자 건강이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적용이 과도하게 이뤄지면 소규모 급식소의 운영이 부담될 수 있어요.
과태료 적용이 과도하게 이뤄지면 소규모 급식소의 운영이 부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