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법무·사법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6인)
#위장수사#신분비공개#피해환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서민들이 많아져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서민들이 많아져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분비공개 수사나 위장수사가 불가한데, 앞으로는 법원 허가 아래 신분을 숨겨 현장을 수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신분비공개 수사나 위장수사가 불가한데, 앞으로는 법원 허가 아래 신분을 숨겨 현장을 수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금이 빨리 환급되고 범죄를 더 빨리 막아 우리 돈을 지킬 수 있어요.
피해금이 빨리 환급되고 범죄를 더 빨리 막아 우리 돈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장수사 남용과 시민 프라이버시 침해처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위장수사 남용과 시민 프라이버시 침해처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