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환경·에너지
조지연|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녹색제품#세액공제#소득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녹색제품 생산 기업과 이를 구매하는 기업·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녹색제품 생산 기업과 이를 구매하는 기업·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녹색제품 관련 세제 지원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투자·구매 비용에 세액공제가 생겨요.
현재는 녹색제품 관련 세제 지원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투자·구매 비용에 세액공제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용 부담이 줄고, 녹색제품 채택이 더 쉬워져요.
비용 부담이 줄고, 녹색제품 채택이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세제 남용과 예산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세제 남용과 예산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