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교육
조정훈|국민의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6인)
#부정 거래 금지#징계 규정#책임 부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원 설립자와 강사, 학원 이용 학습자와 학부모에게 영향을 받아요.
학원 설립자와 강사, 학원 이용 학습자와 학부모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재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금지로 바뀌어요.
현재는 제재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금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생활에서 수험 공정이 달라져 학생의 합격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실생활에서 수험 공정이 달라져 학생의 합격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 학원 경영 부담이 커지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부작용으로 학원 경영 부담이 커지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