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행정·지방자치
김석기|국민의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특례시#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의 도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의 도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00만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20만 이상 도시도 특례시가 돼요.
현재는 100만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20만 이상 도시도 특례시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 편의시설과 복지 혜택이 해당 도시에서 더 빨리 늘어날 수 있어요.
주민 편의시설과 복지 혜택이 해당 도시에서 더 빨리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례시 수가 늘어나면 예산 배분이 남용되거나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어요.
특례시 수가 늘어나면 예산 배분이 남용되거나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