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법무·사법
이훈기|더불어민주당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훈기의원 등 10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처벌 기한#보상 청구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처벌 기한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기한이 없고 유족 보상 시작점이 10년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처벌 기한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기한이 없고 유족 보상 시작점이 10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래된 상처를 인정받고 삶이 조금 나아져요
오래된 상처를 인정받고 삶이 조금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증거가 흐려지면 악용될 위험이 생겨요
증거가 흐려지면 악용될 위험이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