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산업·기업
이인영|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자료보완#심사기간#예측가능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향을 받아요.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심사 기간이 30일에서 120일 사이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자료 보완 기간이 심사에서 제외돼요.
현재는 심사 기간이 30일에서 120일 사이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자료 보완 기간이 심사에서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합병 승인 여부를 예측하기 쉽게 만들어 투자나 계획에 도움이 돼요.
합병 승인 여부를 예측하기 쉽게 만들어 투자나 계획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자료 보완 요청이 남용되어 지연이 늘어나거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자료 보완 요청이 남용되어 지연이 늘어나거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