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사회복지·연금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21인)
#복지혜택#사각지대#발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 가정의 부모, 노년층, 장애인이 혜택을 받게 돼요.
저소득 가정의 부모, 노년층, 장애인이 혜택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청해야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신청 없이도 복지 혜택이 지급될 수 있어요.
현재는 신청해야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신청 없이도 복지 혜택이 지급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국가가 먼저 찾아 도와줄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국가가 먼저 찾아 도와줄 거예요.
⚠️
우려할 점은?
대상 판단이 엉성하면 돈이 낭비되고 남용될 수 있어요.
대상 판단이 엉성하면 돈이 낭비되고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