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사회복지·연금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21인)
#장애인연금#생계급여#의료급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예요, 예를 들어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분들이에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예요, 예를 들어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분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급자도 신청과 조사를 거쳐야 있는데, 앞으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돼요.
현재는 수급자도 신청과 조사를 거쳐야 있는데, 앞으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시점에 돈이 더 빨리 들어와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시점에 돈이 더 빨리 들어와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