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금융·보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감경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상품판매업자 임직원과 금융소비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금융상품판매업자 임직원과 금융소비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내부통제 기준만 있는데, 앞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와 내부통제위원회가 생겨요.
현재는 내부통제 기준만 있는데, 앞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와 내부통제위원회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상품을 살 때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어요.
금융상품을 살 때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재를 감경하는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판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제재를 감경하는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판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