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국토·도시
복기왕|더불어민주당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6인)
#도시개발구역#통합심의#의견제출기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주된 영향 대상이에요.
지역 주민과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주된 영향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계기관 의견제출 기한이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기한을 명확히 하고 도시계획‧경관‧교통 심의를 한꺼번에 받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관계기관 의견제출 기한이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기한을 명확히 하고 도시계획‧경관‧교통 심의를 한꺼번에 받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시개발이 빨라져 집의 변화 소식을 더 빨리 알게 되고 기다림이 줄어요.
도시개발이 빨라져 집의 변화 소식을 더 빨리 알게 되고 기다림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