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4
고용·노동
황명선|더불어민주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20인)
#기간제 근로자#가산수당#계약 분포 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약 기간 분포가 공개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공개하고 같은 업무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요.
현재는 계약 기간 분포가 공개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공개하고 같은 업무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일을 하는데 불안정한 계약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게 돼요.
같은 일을 하는데 불안정한 계약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비용을 높여 구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계약 분포 공개를 악용해 근로조건을 교묘히 바꿀 위험이 있어요.
기업이 비용을 높여 구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계약 분포 공개를 악용해 근로조건을 교묘히 바꿀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