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4
행정·지방자치
백종헌|국민의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가족돌봄#지방자치단체협조#실태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치단체 공무원과 위기아동·청년 가족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자치단체 공무원과 위기아동·청년 가족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를 협조 대상에 명시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명시돼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를 협조 대상에 명시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명시돼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과 아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더 신속하게 얻을 수 있어요.
가족과 아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더 신속하게 얻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료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자료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