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4
교육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대체인력#휴가보장#보육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체인력 배치가 애매하고 실효성이 낮은데, 앞으로는 대체인력을 꼭 배치하고 지원도 늘려요.
현재는 대체인력 배치가 애매하고 실효성이 낮은데, 앞으로는 대체인력을 꼭 배치하고 지원도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직원이 충분히 쉬지 못하면 아이의 안전과 돌봄 질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이 커져요.
교직원이 충분히 쉬지 못하면 아이의 안전과 돌봄 질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대체인력 비용이 늘어나면 운영 비용이 올라가고, 지방자치단체나 학부모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대체인력 비용이 늘어나면 운영 비용이 올라가고, 지방자치단체나 학부모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