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4
교육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6인)
#재외동포#무상교육#한국학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외동포 자녀를 둔 학부모와 한국학교의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재외동포 자녀를 둔 학부모와 한국학교의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학생에 한해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에서 무상교육을 의무적으로 확대해요.
현재는 일부 학생에 한해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에서 무상교육을 의무적으로 확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외동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줄고, 국내처럼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날 거예요.
재외동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줄고, 국내처럼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날 거예요.
⚠️
우려할 점은?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재원 부족이나 학교 간 편중, 사교육 감소 여부 같은 부작용을 주의해야 해요.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재원 부족이나 학교 간 편중, 사교육 감소 여부 같은 부작용을 주의해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