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4
의료·건강
김예지|국민의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3년주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돌봄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돌봄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 구강건강조사가 10년마다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조사해요.
현재는 장애인 구강건강조사가 10년마다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조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책이 빨리 바뀌어 장애인 구강건강과 일상생활이 좋아져요.
정책이 빨리 바뀌어 장애인 구강건강과 일상생활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가 잘 관리되지 않으면 유출되거나 오용될 우려가 있어요.
개인정보가 잘 관리되지 않으면 유출되거나 오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