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4
법무·사법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6인)
#국가계약#분쟁조정#국선대리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조달기업과 납품 업체가 영향을 받어요.
중소조달기업과 납품 업체가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의신청 후 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재정 제도를 도입해 더 빨리 해결돼요.
현재는 이의신청 후 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재정 제도를 도입해 더 빨리 해결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발주기관 결정에 불복해도 빠르고 저렴하게 분쟁 해결해요.
발주기관 결정에 불복해도 빠르고 저렴하게 분쟁 해결해요.
⚠️
우려할 점은?
위원 수 확대와 재정권 부여로 결정이 느려지거나 비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위원 수 확대와 재정권 부여로 결정이 느려지거나 비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