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4
금융·보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자기주식 소각#예외 무력화#주주가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장회사의 주주와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
상장회사의 주주와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외로 자기주식 보유가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주권상장법인에 예외가 없어져 소각 의무가 지켜져요.
현재는 예외로 자기주식 보유가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주권상장법인에 예외가 없어져 소각 의무가 지켜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주가치가 올라가고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져요.
주주가치가 올라가고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자주 사용하던 예외가 없어져 기업의 전략적 유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자주 사용하던 예외가 없어져 기업의 전략적 유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