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4
의료·건강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의사편재지표#의료취약지#의료격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영향을 받아요.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구·인력으로만 취약지 지정하고, 앞으로는 의사 편재지표를 반영해 정밀하게 선별해요.
현재는 인구·인력으로만 취약지 지정하고, 앞으로는 의사 편재지표를 반영해 정밀하게 선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 대기 줄이길 바라는 지역민이 더 쉽게 의료를 이용해요.
병원 대기 줄이길 바라는 지역민이 더 쉽게 의료를 이용해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에 의존해 정책이 좌우되면, 작은 병원까지 수급 불안이 생길 수 있어요.
데이터에 의존해 정책이 좌우되면, 작은 병원까지 수급 불안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