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4
의료·건강
김선민|조국혁신당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공공목욕#위생서비스#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인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인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 목욕탕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장은 공공 목욕시설을 설치·운영하게 바뀌어요.
현재는 민간 목욕탕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장은 공공 목욕시설을 설치·운영하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 누구나 위생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돼요.
주민 누구나 위생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이나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남용이나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