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4
고용·노동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2인)
#육아휴직#사립학교 사무직원#대통령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육아휴직 권리를 얻어요.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육아휴직 권리를 얻어요.
📌
뭐가 달라지나?
교직원은 현재 정관이나 규칙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교직원은 현재 정관이나 규칙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육아휴직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직장 생활이 안정돼요.
육아휴직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직장 생활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령으로 구체 규정이 바뀔 수 있어 현장 혼란이나 예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구체 규정이 바뀔 수 있어 현장 혼란이나 예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25